원희룡 장관에게 듣는 부동산 정책(해석편) -삼프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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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에게 듣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 - 삼프로TV

 

어제 삼프로TV에 출연한 원희룡 장관의 영상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요약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만족스럽다

지금의 시장은 극단적인 거래 실종 속에서 폭락을 바라보고 관망하는 매수 측과 이대로 자산의 추락을 방관할 수 없다는 소유주 측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말 사정이 있는 급급매나 상속이 의심되는 개인거래 위주로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뜨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차갑지도 않은 절묘한 상황인데 정부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고 최대한 이런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원희룡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지금보다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급급매들로 서서히 시장의 기대가 낮아지고 이대로 연착륙되어 하향 평준화로 안정된다면 정부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없겠죠

 

하지만 미국발 금리 상승의 여파가 점점 가속화 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경기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지금은 버티고 있는 소유주들이 과연 언제까지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집 아파트 시세는 이자부담에 제일 취약한 세대주의 사정에 달려있다고요. 

 

#정부는 딱히 뭔가를 하고 싶지 않다

시장이 알아서 연착륙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괜히 이것 저것 꺼내서 들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영상에서도 원희룡 장관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건, '지난 정부처럼 정책 하나하나에 발작적으로 시장이 흥분해서 요동치는 일은 없게끔 하겠다' 입니다.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에서 바라는 파격적인 정책은 없을 거라는 얘기와 다름없죠. 좀 더 거칠게 말하자면 뭔가 한방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꿈 깨.'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 1기 신도시대책은 다분히 정치적

원희룡 장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와 관련해서 재건축 이전에 마스터 플랜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이게 아무리 빨라도 2년은 걸린다고 말했죠. 시점이 참 기묘합니다. 2년 후면 총선 스케줄이 있다는 걸 모를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아마 총선이 임박하면 한 번 더 군불을 땔 거라는 의심을 가능케 합니다. 여야 모두 그러하겠죠. 총선을 앞두면 관련법 논의가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 자명하기에 그 타이밍을 노리겠다는, 최대한의 선의를 담은 해석을 해 봅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이 시점이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민간임대시장 개방에 대한 적극성

인터뷰 내내 삼프로TV 측이 집요하게 질문한 내용이 공급정책의 현실성인데 이 현실성 측면에서 원희룡 장관은 민간임대를 지속적으로 언급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진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부활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죠.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아파트들에 대한 주임사 혜택이 살아날 걸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주목할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소고

생각보다 디테일한 측면에서 능수능란하게 질문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기대값이 별로 없었거든요. 현재 경제 상황에서 국토부장관이 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은 매우 제한적이고, 사람들이 싫어할 대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산 하락기에 어떤 대책을 내 놓은들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없죠. 그런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고충이 느껴지는 인터뷰였지만 장관 스스로 꽤 많은 이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숙고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번 정권의 맨파워는 사실상 이명박 때와 크게 차이가 없는 만큼 (경제 상황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를 복기해보면 뭔가 좋은 기회가 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